자주묻는질문

Q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자금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직불카드를 발급한 후 해당 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Q어업인 후계자 자금을 이용하는 중 귀어 창업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어업인 휴계자 자금을 받으면 대출금 잔액을 제외하고 귀어 창업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낚시어선을 전업으로 창업할 경우 귀어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어선업만 전업으로 경영할 경우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Q귀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별도의 자격증을 획득해야한 하는 건가요?

A5톤 미만의 연안어선은 별도의 해기사 면허 없이 창업이 가능하나, 5톤 이상의 어선에는 소형선박조종면허가 필요합니다.
Q농업용 저수지에서 내수면 어획 어업이나 양식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로 가능할까요?

A농업용 저수지는 대부분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이므로 내수면 어업을 희망하는 저수지의 관리 주체를 먼저 확인한 후 사용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내수면 업종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 종사할 수 있습니다.
Q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침 p.15에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어가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 시점은 언제인가요?

A신청 시점에서 주택 구입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이 불가하므로 사업 추진 시점에서 확인하도록 권유합니다.
Q2020년도 귀어 창업 지원 사업에 내수면 양식(큰징거미 새우)으로 창업 신청하였는데, 6차 산업(현장체험)을 겸업하고자 지원 자금을 체험시설 구축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A양식장 종자 입식 및 부속시설(창고, 관리사 등)은 지원 자금 용도로 가능합니다.어촌 비즈니스(어촌관광, 체험)분야는 도농교류법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운영진·구성원이 체험 휴양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어촌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은 농신보 보증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농신보의 보증지원 제외 여부와 상관없이, 수협은행에 별도의 담보물건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융자) 정책 자금(대출금리2.0%) 지원은 가능합니다.
Q농어촌 지역의 펜션을 인수하여 어촌관광(펜션업)을 창업 검토 중인데 귀어 창업 지원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A펜션, 민박, 낚시 숍, 낚시터업, 횟집, 레스토랑, 판매시설 등 어업 외 목적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을 위한 어촌관광 분야는 도농교류법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운영진·구성원이 체험 휴양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어촌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은 농신보 보증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농신보의 보증지원 제외 여부와 상관없이, 수협은행에 별도의 담보물건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융자) 정책 자금(대출금리2.0%) 지원은 가능합니다.
Q주택 구입 지원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자가 융자금 상환 기일 전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사업 취소가 옳은 처분인가요?

A주택 구입 지원사업 역시 창업 자금과 동일하게 관리 기간이 15년인 사업으로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매도할 경우에는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융자금 회수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Q청년 어촌 정착 지원금 수령을 위한 직불카드 사용 계좌 개설은 특정 은행을 이용해야 하나요? 또한, 해당 지원금으로 차량 보험료 지출이 가능한가요?

A청년 어촌 정착 지원금은 특정 은행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 개설 및 직불카드 발급·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 지침 중‘청년 어촌 정착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 의거 차량 보험료로의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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