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안내2019-09-16 10:31:2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어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침 ver20190814.pdf (971.2KB)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안내자료입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19년도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어선·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어선·시설·주택) 매각,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수산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가 상이하므로,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수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금 및 목적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