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2020-06-15 14:40:42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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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구비서류

 

○ 나잠어업인(해녀)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전년도 1년간 어촌계 구매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어촌계)

④ 어업면허증 사본 1부(어촌계 확인)

⑤ 어촌계 행사계약서 사본 1부(어촌계 확인)

⑥ 서명 또는 도장

⑦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어선어업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어업허가증(카드형) 사본 1부

※ 동업인 경우, 지분 알 수 있는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부 포함

④ 선적증서 사본 1부

⑤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발급 : 읍/면/동사무소 자동발급기, 무료)

※ 전년도 1년간 판매실적이 120만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원본 1부(발급 : 해경파출소)

⑥ 서명 또는 도장

⑦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양식어업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어업허가증 사본 1부

④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발급 : 읍/면/동사무소 자동발급기, 무료)

⑤ 서명 또는 도장

⑥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양식어업법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원본 1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발급 : 법원)

④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 원본 1부(당해 법인)

⑤ 출자명세서 원본 1부(당해 법인)

※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에 출자명세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⑥ 법인 어업허가증 사본 1부(당해 법인) ⑦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⑧ 법인 정관 사본 1부(당해 법인)

⑨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조합원(주주) 각각 1부씩

⑩ 조합원 서명 또는 도장

※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인(어업회사법인) 또는 5인이상(영어조합법인)을 만족해야 함

⑪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⑫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가공‧유통 어업법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원본 1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발급 : 법원)

④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 원본 1부(당해 법인)

⑤ 출자명세서 원본 1부(당해 법인)

※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에 출자명세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⑥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원본 1부(발급 : 홈택스)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발급 : 홈택스)

⑧ 법인 정관 사본 1부(당해 법인)

⑨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조합원(주주) 각각 1부씩

⑩ 조합원 서명 또는 도장

※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인(어업회사법인) 또는 5인이상(영어조합법인)을 만족해야 함

⑪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⑫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 등록 절차

○신규등록(상시관리:만2년이 경과한 어업경영체) 

 신규:신청서작성 ->현지조사 ->발급(30일ㅇ내)

○어업경영체등록정보변경 ※어경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변경등록신청서작성또는전화로 요청 ->현지조사 ->변경등록확인서발급 또느 전화로 통보

○어업경영체 정정·말소 ※어경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현지조사 -> 정정·말소통지(정정·말소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